사건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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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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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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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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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36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9-18 1013
1035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9-18 1162
1034 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8-09-18 1086
103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9-18 1191
1032 징역형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2018-09-13 1376
1031 징역형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2018-09-13 1165
1030 징역형
(고소)상해
징역형
2018-09-13 1200
1029 징역형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2018-09-12 1109
1028 징역형
(고소)절도
징역형
2018-09-12 1106
1027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8-09-12 1058
1026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9-12 1897
1025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9-04 1383
1024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9-04 1727
1023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8-09-04 839
1022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8-09-04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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