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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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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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존재하는 자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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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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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36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9-18 1013
1035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9-18 1162
1034 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8-09-18 1086
103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9-18 1191
1032 징역형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2018-09-13 1376
1031 징역형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2018-09-13 1165
1030 징역형
(고소)상해
징역형
2018-09-13 1200
1029 징역형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2018-09-12 1109
1028 징역형
(고소)절도
징역형
2018-09-12 1106
1027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8-09-12 1058
1026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9-12 1897
1025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9-04 1383
1024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9-04 1727
1023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8-09-04 839
1022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8-09-04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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