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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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0.경 아우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차량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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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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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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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21 공소권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2018-09-04 749
1020 공소권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2018-09-04 761
1019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1394
1018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1373
1017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2018-08-30 3718
1016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8-08-29 2602
1015 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8-08-28 1830
101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8-28 1193
1013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08-28 1833
101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8-28 1846
101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24 1956
1010 집행유예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8-21 1938
1009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18-08-21 1928
1008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8-09 1827
1007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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