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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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000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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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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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제를 거부하자 이에 분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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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21 공소권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2018-09-04 749
1020 공소권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2018-09-04 761
1019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1394
1018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1373
1017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2018-08-30 3718
1016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8-08-29 2602
1015 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8-08-28 1830
101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8-28 1193
1013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08-28 1833
101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8-28 1846
101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24 1956
1010 집행유예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8-21 1938
1009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18-08-21 1928
1008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8-09 1827
1007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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