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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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경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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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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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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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21 공소권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2018-09-04 749
1020 공소권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2018-09-04 761
1019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1394
1018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1373
1017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2018-08-30 3718
1016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8-08-29 2602
1015 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8-08-28 1830
101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8-28 1193
1013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08-28 1833
101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8-28 1846
101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24 1956
1010 집행유예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8-21 1938
1009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18-08-21 1928
1008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8-09 1827
1007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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