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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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조00, 신00, 김0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조00 과 신00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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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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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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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0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06 1178
1005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170
1004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147
1003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350
100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406
100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336
100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28
999 벌금형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2018-07-30 1413
998 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2059
997 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1621
996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8-07-25 1337
995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7-25 1807
994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25 1657
99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7-25 1749
992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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