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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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경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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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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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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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0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06 1178
1005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170
1004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147
1003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350
100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406
100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336
100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28
999 벌금형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2018-07-30 1413
998 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2059
997 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1621
996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8-07-25 1337
995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7-25 1807
994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25 1657
99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7-25 1749
992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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