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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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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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오해를 받아 수사진행이 어려웠으며, 피의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피해자가 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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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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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0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06 1178
1005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170
1004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147
1003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350
100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406
100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336
100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28
999 벌금형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2018-07-30 1413
998 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2059
997 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1621
996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8-07-25 1337
995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7-25 1807
994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25 1657
99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7-25 1749
992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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