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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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손님인 김00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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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으며, 그 운영과정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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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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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0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06 1178
1005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170
1004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147
1003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350
100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406
100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336
100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28
999 벌금형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2018-07-30 1413
998 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2059
997 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1621
996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8-07-25 1337
995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7-25 1807
994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25 1657
99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7-25 1749
992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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