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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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였고,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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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 징형 5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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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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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0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06 1178
1005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170
1004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147
1003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350
100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406
100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336
100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328
999 벌금형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2018-07-30 1413
998 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2059
997 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1621
996 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8-07-25 1337
995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7-25 1807
994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25 1657
99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7-25 1749
992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8-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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