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2-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집안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중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 당시 검사 구형보다 높은 처벌이 나와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3)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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