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 조건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6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5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8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6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0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7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0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1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5
6782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2 18
6781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4
6780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6
6779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9
6778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