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고용주(피고인)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화가 나 의뢰인(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였는데, 하필이면 폭행 당했던 장소가 노상이라 CCTV 등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최대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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