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의뢰인(고소인)을 폭행하는 장소가 노상이라 CCTV 등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최대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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