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여러건이 병합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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