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사건개요

2022. 10.경 의뢰인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물증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해자 조사 참석,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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