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 숙소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는 행위로 기습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경찰조사 참여, 3)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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