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4
사건개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를 통해 여러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병역법위반은 벌금형이 없는 법조이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4) 법정 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병역법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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