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업무 중 피해자 뒤에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합의없이 사건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해자 및 피고인 증인신문 등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울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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