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밀접접촉자임을 말하였고, 다음 날 상관이 PCR 검사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검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명 혐의로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21 검사항소기각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1-30 136
6720 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1-30 64
6719 검사항소기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1-30 121
6718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30 106
6717 기소유예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0 48
6716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4-01-30 35
6715 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29 79
671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9 97
6713 벌금형
(고소)특수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4-01-29 70
6712 벌금형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4-01-29 61
6711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4-01-26 140
6710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2024-01-26 105
670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26 119
6708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26 115
6707 5호, 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5호, 8호 처분]
5호, 8호
2024-01-25 11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