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주거침입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8
사건개요

2022. 5. 경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쇠공을 호출하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며,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11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
6810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
6809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3
6808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4
6807 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4 5
680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4-03-04 6
680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04 6
6804 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4
6803 징역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4
6802 감형
강간치상 - [감형]
감형
2024-03-04 4
6801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36
6800 1호,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2
6799 1호,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1
6798 1호,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4-02-28 10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2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