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3-1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지난 2022. 6.경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 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선의 동기 및 의지가 확실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피해자 합의 및 형사 공탁, 3)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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