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그 공연으로 피해자를 데뷔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계간음죄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출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2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9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19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10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4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8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3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6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8
6782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2 20
6781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7
6780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8
6779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20
6778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