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가량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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