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0-25
사건개요

2022. 12.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차량을 폐차해야할 정도의 사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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