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인이 위증까지 하였기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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