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항소기각
2023-10-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 및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 상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2회 가지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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