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요행위를 행하였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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