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사기 - [무죄]
무죄
2023-10-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기사에게 금원을 마련하여 오겠다고 말하여 내렸으나, 금원을 구하던 중 그대로 잠들어버려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방아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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