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0-06
사건개요

2022.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뺏고 머리, 가슴등을 00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6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5 174
6660 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4-01-15 60
665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2 190
66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1-12 143
6657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2 94
665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2 132
665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2 133
665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1 175
6653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11 85
6652 집행유예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1 120
6651 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11 83
6650 5호, 8호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호, 8호 보호처분]
5호, 8호 보호처분
2024-01-11 138
6649 1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2024-01-11 84
664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11 161
664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11 17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