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사건개요

피고인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외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 위조 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2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2-08 2
6561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1
6560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2
6559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2
655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9
65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0
6556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0
65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8
655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4
655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9
6552 1호, 2호, 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2023-12-07 7
65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9
6550 보석허가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12-05 26
654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38
6548 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2023-12-05 1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