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피의자조사 동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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