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1.경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수치 또한 높았기에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7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6 |
| 1676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6 |
| 167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22 |
| 1674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9 | 25 |
| 167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7 |
| 16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1 |
| 1671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20 |
| 1670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17 |
| 1669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25 |
| 1668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24 |
| 166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77 |
| 166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45 |
| 16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36 |
| 1664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28 |
| 1663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