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수사기관 조사 동석, 3)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공판기일 동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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