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 등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장기간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소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7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6 |
| 1676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6 |
| 1675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22 |
| 1674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9 | 25 |
| 167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7 |
| 16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1 |
| 1671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20 |
| 1670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17 |
| 1669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25 |
| 1668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24 |
| 166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77 |
| 166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45 |
| 16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36 |
| 1664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28 |
| 1663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