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경, 2021. 10.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란물건상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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