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3-09-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8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65
31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4-01-31 136
316 무죄
특수협박 - [무죄]
무죄
2024-01-22 61
315 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4-01-22 85
314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369
313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2024-01-17 125
31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54
311 무죄
주거칩입 - [무죄]
무죄
2023-12-27 104
310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2 239
309 무죄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12-12 258
30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2-11 112
307 무죄
사기 - [무죄]
무죄
2023-10-12 353
30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9-26 631
305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3-09-25 266
304 무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3-09-08 5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