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9-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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