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9-0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의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한 합의금 수령 등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합의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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