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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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이태원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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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일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무고로 인하여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에 검찰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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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찰항고장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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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6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1615
96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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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2018-06-26 1518
95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916
957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2018-06-24 2126
95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4 2458
955 벌금형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2018-06-24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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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2178
953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1954
952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8-06-21 1539
95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6-21 2387
950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8-06-21 1830
949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2018-06-19 1713
948 약식벌금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2018-06-19 1545
947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2018-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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