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3-08-31
사건개요

2022. 7.경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카톡, 문자, 전화 등으로 수회 연락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하여 신고를 당해 기소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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