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31
사건개요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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