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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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 해당 영상을 발송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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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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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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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6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1615
96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620
959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6-26 1518
95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916
957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2018-06-24 2126
95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4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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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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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2178
953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1954
952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8-06-21 1539
95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6-21 2387
950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8-06-21 1830
949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2018-06-19 1713
948 약식벌금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2018-06-19 1545
947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2018-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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