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8-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녀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261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92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80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41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7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56
653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246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363
6533 집행유예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9 512
6532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60
653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289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191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217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51
65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3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