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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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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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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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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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6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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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8-06-21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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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2018-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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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545
947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2018-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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