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8-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사적인 일로 인하여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었고,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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