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3-08-25
사건개요

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차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41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261
654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93
6539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180
6538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41
6537 집행유예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27
6536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01 156
6535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246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363
6533 집행유예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9 512
6532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60
653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290
6530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191
6529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217
652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51
65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23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