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3-08-23
사건개요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증을 작성하게 되어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CCTV영상을 확보하여 민사적으로도 대응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CCTV 기록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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