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8-22
사건개요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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