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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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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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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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PPT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등을 통하여,

[원심파기/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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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61 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1615
96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620
959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6-26 1518
95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6-26 1916
957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2018-06-24 2126
95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4 2458
955 벌금형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2018-06-24 2288
954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2178
953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1954
952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8-06-21 1539
95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6-21 2387
950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8-06-21 1830
949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2018-06-19 1713
948 약식벌금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2018-06-19 1545
947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2018-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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